‘05～’06년 선정된 후계농업인을 위한

3년자금대출자격제 및 자금 Pool제 시행 세부지침

2007. 8.

농   림   부

경영인력과

가. 추진 개요

□ 「3년 자금대출 자격제」도입

○ ‘07년부터 후계농업인 선정후 개인별 지원한도액중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 대출시, 잔액은 3년간(당해년도 포함) 대출 가능

*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을 대출받지 않은 자는 잔액도 대출 불가

○ ’05～‘06년 선정 후계농업인은 당초 지원한도액보다 적게 대출받은 경우에는 ‘07년도 예산중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40% 미만 대출자는 포함하되, 대출을 전혀 받지 않은 자는 제외

□ 후계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Pool제」 동시 추진

○ 종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 지역조합까지 배분방식에서, 사업자신청이 없이도 농협중앙회에 대여하여 Pool로 운영하되 우선 대출이 가능한 사업신청자부터 대출 시행

* 시군에서 별도로 농업인의 월별 자금수요 조사는 하지 않음

- 재원은 사업량의 30%인 농특자금이 확보(배정)되기전인 연초 등에는 사업량의 70%인 농협자금(이차보전)중 일부를 우선 활용

□ 대출절차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나. 3년자금대출 사업 내용

□ 지원대상자

○ ‘05～’06년도 선정된 후계농업인중 ‘07.8월말까지 후계농업인 자금대출실적이 있는 자로서, 당초 사업배정액보다 대출 실적이 적은 자

- 창업농, 신규후계농업인 모두 해당

* 지원대상자별 당초 사업배정액 : 후계농업인 선정시 자금 배정액(그후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 지원단가 : 지원대상자의 신청금액으로하되, 지원 상한은 당초 사업배정액에서 실제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 현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시행지침을 따름

○ 지원조건 : 연리 3%, 융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경종분야․축산분야 영농창업비용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9.15일(사업주관기관에서 조정 가능)

○ 접수처 : 후계농업인 사후관리기관(시군구 및 농업기술센터 등)

○ 제출서류 : ①후계농업인 3년자금대출을 위한 사업신청 여부 조회 및 참여 요청서, ②사업계획서

□ 주요 일정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07.9.31일

○ 사업자금 대출기간 : ～‘07.12.31일(단, 연장신청시 ～’08.3.31)

다. 업무 추진 절차

□ 3년자금 대출자격제

농 림 부

시 ․ 도

시․군(기술센터)

지원대상 후계농업인(신청인)

농협중앙회

농협 도본부 등  / 지역조합

①     ⑨

①     ⑨

②  ③

⑥  ⑦

⑧  ⑩

⑪

⑫    ⑬

①

④

⑤

⑧

①

① 지침 시달 : 농림부에서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 시달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계통별로 지침 시달

② 사업 홍보 : 시군(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지원대상 후계농업인에게 신청접수기간, 신청서류 및 참여방법 등을 홍보

-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되, 시장․군수가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분장 가능

* 금년도에 한해, 농림부에서도 ‘05～’06년도 선정 후계농업인중 대출실적이 있는 자 등에게 사업 홍보 자료 발송 예정

③ 후계농업인의 사업신청 가능여부 조회 및 사업신청 : ‘05～’06년 선정된 후계농업인이 사업주관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후계농업인 사후관리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업참여 가능여부, 대출가능액 조회 및 그에 따른 사업신청

* 시장․군수는 사전에 관내 신청접수기관 등을 조정하여 홍보 등 추진

- 대출기관(농축협)에 후계농자금 대출실적과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신청 예정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 필수

- 신청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신청 가능여부와 대출가능액 통보후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 제출

④ 사업주관기관의 대출실적 및 신용조사 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기관에 신청자의 후계농자금 대출실적과 신용조사 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우선 사업신청자가 ‘05～’06년 후계농업인(창업농, 신규후계농업인 구분)인지, 당초 개인별 사업배정액을 확인한 후 대출기관에 조회

- 대출실적 및 신용조사 의뢰시 통보할 내용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 통보받을 내용 : 신청자의 후계농자금 대출실적, 신용조사 결과

⑤ 대출기관의 대출실적 및 신용조사 결과 통보 : 대출기관은 사업주관기관에 7일 이내에 의뢰받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대출실적과 신용조사결과(대출부적격 여부 포함)가 포함된 자료를 통보

⑥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참여 가능여부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신청자에게 대출가능액을 포함한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통보

- 대출가능액은 당초 사업배정액에서 실제 대출액을 감한 금액으로 하되, 실제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불가

* 예시 1 : ‘06년 창업농 선정시 70백만원 배정후 실제 50백만원 대출시 → 대출가능액 = 70백만원-50백만원 = 20백만원

* 예시 2 : ‘05년 신규 후계농업인 선정시 40백만원 배정후 실제로는 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 대출불가

⑦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인은 사업주관기관에서 통보받은 대출가능 금액을 반영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 단, 사업계획은 대출기간이 ‘07.12월까지(추가 연장신청시 ’08.3.31일까지)임을 고려하여 작성

⑧ 지원대상 확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과 협의조정한후 사업지원 대상 확정 통보

- 사업계획서 상의 대출한도, 사업추진기간 등에 오류가 없는지 집중 검토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지원대상 확정내용을 대출기관 및 지원대상 후계농업인에게 통보

- 확정통보시에는 대출기간이 ‘07.12월(연장시 ’08.3월)까지임을 반드시 통보

⑨ 지원대상 사업량 보고 : 각 시도는 사업주관기관의 지원대상 사업량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 이하, ⑩～⑬의 절차는 현행 후계농업인 자금대출 절차를 따름(붙임1 참조)

⑩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 요청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 요청

- 신청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 계획에 따라 확인서 발급 요청

⑪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 : 사업주관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지원 한도내에서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⑫ 대출 신청 : 대출기관에 사업추진(계획)확인서 제출과 함께 신청

⑬ 대출 : 대출기관이 신청자에게 대출(약정 체결 등을 거침)

□ 자금 Pool제 추진

농 림 부

농협중앙회

시․도

농협 도/시군지부/지역조합

시․군

농협 시․군지부/지역조합

①       ⑥

①사업량 통보

⑥실적보고

농업인

①대출가능액 통보

①       ⑥

①

②대출신청      ⑤대출

③자금요구   ④자금배정   ①사업량통보

③자금요구   ④자금배정   ①사업량통보

① 사업량 통보 : ㉠ 농림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량 및 예산통보, ㉡ 시․도는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량(대출가능액)을 통보, ㉣ 농협중앙회는 예산을 총괄 운영하되, 도별 대출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

- 8월말까지는 각 시군이 당초 시군별 대출한도내에서 대출토록 하였으나, ‘05～‘06년 선정 후계농업인에 대한 대출 개시(9월)에 맞춰 도별 대출 한도내에서 대출토록 개선

- 특․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하여 운영하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 조정

② 대출신청 : 농업인은 지역조합에 대출신청

③ 자금요구 : 대출신청을 받은 후 농협중앙회에 자금요구

④ 자금배정 : 자금요구에 따라 지역조합에 자금배정

⑤ 대출시행

⑥ 실적 보고 : ㉠ 농협 시․군지부 또는 지역조합 등은 해당 시․군에 당해연도 대출실적 통보  ㉡ 시도 및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 주기적으로 또는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대출실적 보고

※ 유의사항 : 자금 Pool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되나, 각 시․군별 융자한도액은 농림부의 사업량 배정에 따른 도 사업량 배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예) A군의 창업농 사업량이 2억원인 경우, 총 대출 신청액이 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해당 도에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대출 가능. 다만, 같은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 배정된 사업량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라. 유의 사항

□ 지자체

○ ‘05～’06년도 후계농업인중 지원대상자 목록 점검 및 홍보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당초 사업배정액 확인 필수

* 지원대상자별 당초 사업배정액 : 후계농업인 선정시 자금 배정액(그후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 ‘07년 선정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도 사업선정연도에 자금의 40% 대출시 3년간 대출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

○ ‘05～’06년 후계농업인중 실제 자금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받아야 함

- 신청서류 점검시 반드시 지원대상자 여부와 사업신청금액이 지원한도내인지 확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접수

□ 농협중앙회 등

○ 농협중앙회의 자금 Pool은 각 도별로 배정된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각 시군별 대출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자금 배정

□ 규정 적용 및 관련 규정 등

○ 동 세부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후계농업인육성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경영인력과-780(‘07.3.6)호로 통보한 “3년자금대출자격제 및 자금 Pool제 시행 세부지침”은 8.31일까지 적용하되, 9.1일부터는 폐지하고 동 세부지침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후계농업인 3년자금대출을 위한

사업신청 여부 조회 및 참여 요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후계농업인 선정	창업후계농( ) 신규후계농( )	선정연도 ( )		분야		경종( ) 축산( ) 복합( )	실제 대출액 (백만원)

신청내용	사 업 내용 (간략히 기재)						분야	경종( ) 축산( ) 복합(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 융자		자부담 등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사업실시규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후계농업인 3년자금대출자격제 세부지침에 의거 사업신청 가능여부 조회 및 그에 따른 사업참여를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향후 3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주)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이 가능여부 조회후, 대출가능액 확정시 추가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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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신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돼지 입식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0월	12월				1월					2월
농 지 구 입 돼 지 입 식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1>

후계농업인 자금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①행정기관에서 대상자 통보	◦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통보(사업실시)
②사업추진 계획(확인)서	◦ 행정기관(농업기술센터, 시․군청)의 長으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확인)서 발급
③대출기관(농․축협) 대출신청 접수(상담)	◦ 자격제한 여부 검토 - 신용거래상 지원제한 여부(연체자, 불량거래자 등) - 정책적 지원제한 여부 검토
④대출심사 실시	◦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검토 ◦ 대출 가능금액 산출
⑤대출 약정	◦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⑥대출금 지급(완료)	◦ 운전자금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 ◦ 시설자금 :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
⑦사후관리	◦ 부당사용 대출금 관리(대출금 회수 및 정책자금 부당 사용자로 등록) - 사업시행지침 위반, 용도 유용 - 허위자료제출, 부도, 폐업 등 사업포기 등

유의사항

②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전에 농․축협 대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가 무조건적인 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관련기관․단체와 자금대출 협의 필요

④ 채권보전조치 : 신용, 담보 및 농신보를 통해 조치

≪농신보 활용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농신보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인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된자

․ 최근 3월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자

․ 농신보 구상채권 보유자 및 그 연대보증인

․ 주택 및 주사업장이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된 자

○ 농신보 활용시에도 부분보증 90% 적용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도 필수적임

○ 농신보는 향후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함으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 지원 불가

- 다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 가능

＊ 행정기관에서 ②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시에는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