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강효주	044-201-153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이덕기	02-2080-7580
시도/시군구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 400명 수준의 추가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 확보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추가지원대상자 선정자 수	400	959	438	327	‘12. 7월말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556,000	80,000	80,000	80,000	80,000
보 조	-			-	-
융 자	556,000	80,000	80,000	80,000	80,0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요건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근무자는 상근 유무에 상관없이 제외).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기존(중고) 영농시설물 구입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단,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운영자금 및 컨설팅 자금은 각각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부지 포함)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한․육우 제외한 가축 입식,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운영자금 및 컨설팅 자금은 각각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나.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실적 확인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입식자금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3. 지원형태(융자)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대출한도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억원까지 차등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완료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우선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익년도 12월까지 연장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4.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에서「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의 금융업무 신청 및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 시 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7.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은행

(3) 사업추진 절차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도>

사업대상자	(신청) → ← (통보)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접수, agrix입력, 평가)
		(통보)↑↓(추천)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추천)
		(통보)↑↓(추천)
전문평가기관	← (평가의뢰) (평가결과)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추천)
		(통보)↑↓(추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3.4.30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5.1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5.24까지)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5.24～6.20까지)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6.24까지) → ⑦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6.24)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6.26까지)

<융자금 대출 절차>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

(계획)서 발급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대출금 지급

(사전 또는 사후융자)

*농지구입, 시설설치, 운전자금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량 배정 : 시도별 사업량은 별도 배정

○ 사업신청자 : 2013년 4월 30일까지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단,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는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5호 서식),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는 지자체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문의

2. 사업자 선정단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도(시·군 과장)국장, 농협 시·도(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도(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② 시․군

○ 시장․군수는 접수된 신청자를 별표1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시장․군수는 서면평가결과를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60점 이상)으로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천

- 시장․군수 및 농협은 심사위원회에 상정에 앞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실시 등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의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 시 결격사유 검토 및 추가지원 후보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③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전문평가기관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명단과 신청서류를 송부하여 평가의뢰

○ 시․도지사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시·도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④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 명단의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 등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

※ 사업추진확인서의 발급 : 별지 제10호 서식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식품부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 통보 ∘사업추진계획·실적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후계농에게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 : 사업추진계획서, 사후대출 : 사업추진확인서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사업추진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우수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5.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

6. 이행점검단계

①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우수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의 사업계획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된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대출취급기관과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영농종사여부는 지속적으로 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거나(별지 제4, 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② 제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

○ 융자금 회수 사유

ⅰ)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외 용도로 사용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에서는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ⅱ)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ⅲ)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이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이거나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ⅳ)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ⅴ)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ⅵ)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ⅶ)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ⅷ) 사업 포기 등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선정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11호 서식)

③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대상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상실 및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④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⑥ 행정사항

○ 시․도지사사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2013년 6월 30일까지 Agrix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Agrix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별지 제14호 서식)을 2013년 7월 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Agrix 보고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성과지표 : 우수농업경영인수(명)

- 평가기관 및 일정 : 농식품부, ‘13년 7월중

○ 우수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애로사항,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12월중, 조사기관 : 시․군․구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2013년 하반기)

○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태, 성과 등을 종합 평가

《환 류》

○ 평가결과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제도개선에 반영

Ⅳ. 2014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세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2013년 대상자와 동일함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 5월 중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 신청자격 : 2008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후계농업인 선정연도	년		분야				경종․축산				대출금액				천원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자체 경영실태진단보고 1부(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2.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3.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4.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5.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6.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7.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8.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당해년도				익년도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창업(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5호 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창업(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 영농기반 현황

○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경영규모(농지면적, 사육두수 등)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술

2. 경영성과 분석

○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경영성과(매출액 또는 조수입, 농업소득 등)를 진단하여 기술

3. 경영규모 확대 및 개선계획

○

-

* 융자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

4. 특기사항

○

-

* 농업경영을 위해 경영체 고유의 독특한 생산기술, 유통, 판매, 마켓팅 등의 경영기법 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분량 : 1~2페이지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

추천순위	시․도	시․군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지원분야	평 가 결 과(점수)												지원 자금 (백만원)
							총점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매출액	경영 관리	전문성보유	교육 및 학습	영농 비전	재정 상태	경영 규모	지역사회 기여도	수상 실적	조직 활동
계

*Excel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0000년도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35이하	35-40	40-45	45-50	50-55	55-60	60세 이상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창업농업 경영인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축 사 신 축	200평 100평	15,000 15,000	15,000 15,000		'10.7월중순 '10.7월중순～10월중순
	위의 사업추진(실적.계획)에 따라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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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선정 및 취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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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선정 연도	합계	2008	2009	2010	2011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수
추가지원 사업취소자수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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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융자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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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 울 ․ ․ ․ ․ ․ ․ ․ ․ ․ ․ ․ ․ ․ ․ 제 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격년제로 작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격년제로 작성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격년제로 작성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표 1]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    장    평    가    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현장평가표는 2013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평가자는 사전에 정해진 '현장평가지침서'에 따라, 지정한 농가를 반드시 방문하여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사전에 정해진 '현장평가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시 현장평가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시․군․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제품․기술 개발계획

1. 제품․기술개발 계획이 영농품목을 고려할 때 타당한가?

적정

(5)

-

미흡

(3)

-

-

부적정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개발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점수 부여

자금마련계획

2.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가능한가?

적정

(3)

-

미흡

(2)

-

-

부적정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계획

3.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3)

-

미흡

(2)

-

-

부적정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매출액

매출액

3. 해당 농가의 매출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품목소득 평균

(5)

99 -

80%

(4)

79 -

60%

(3)

59 -

40%

(2)

39 - 20%

미만

(1)

없음/

미제출

(0)

□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등 농업소득 증빙가능 자료를 통해, 해당 농가의 주 생산품목, 토지 대비 생산시설규모, 생산규모, 연간 매출액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품목별 평균소득>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단,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경영

관리

영농기록 작성

5-1.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월

1회 이상

(5)

분기

1회

이상

(4)

반기

1회 이상

(3)

-

기타

(1)

비관리

/미제출

(0)

□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기록 작성

5-2. 프로그램 또는 엑셀 등 전산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사용

(5)

-

-

-

-

미사용

(0)

□

□

□

□

□

□

평가방법 : PC, S/W, 회계프로그램, 엑셀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5점, 공책 등 장부에 관리하고 있으나 전산화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증빙자료 : 프로그램명(                                  )

* 경영관리는 5-1항목과 5-2항목을 합산하여 계산

판로 다양화

6-1.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5개 이상

(10)

4개

(8)

3개

(6)

2개

(4)

1개

(2)

없음

(0)

□

□

□

□

□

□

평가방법 : 농산물 판매를 위해 판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계약재배

6-2.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계약재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가?

계약재배

(10)

없음

(0)

□

□

□

□

□

□

평가방법 : 농산물 판매를 위해 판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판로다양화는 6-1항목 또는 6-2항목 중 해당되는 부분만 평가

전문성 보유

인증

여부

8-1. 자체생산품 중 친환경, GAP, HACCP 등 정부기관 또는 국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품목이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

□

□

□

□

□

평가방법 :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의 유효기간 확인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브랜드 등록

8-2. 등록된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참여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

□

□

□

□

□

평가방법 : 대상농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농가개별 또는 공동브랜드를 확인하여 평가

( □개인  □공동       브랜드명 :                 )

등록브랜드만 인정되며, 미등록브랜드와 광역브랜드는 인정되지 않음

지적재산권

8-3. 농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실안, 상표권 등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

□

□

□

□

□

평가방법 : 특허, 실용신안, 상표, 품종보호, 디자인, PM 등 독점적 권리 증빙자료 확인 (등록증이나 허가증 등의 유효기간 유의)

지적재산권 보유내역 :                                  취득일 :

* 8-1 ~ 8-3 항목 중 포함건수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3개 (10점)	-	2개 (5점)	-	-	없음/ 미제출(0)
□	□	□	□	□	□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교육 및 학습	교육이수실적	9.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00 이상 (5)	80 -99 (4)	60 -79 (3)	40 -59 (2)	14 -39 (1)	14 미만 (0)
			□	□	□	□	□	□
	평가방법 : 교육이수 시간 산정대상은 최근 3년간 해당교육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교육 기준이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만점 부여(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농과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특성화농고프로그램참여자/해외농업인턴 이수자, 농산업분야 인턴경험 경력 10개월 이상인 자)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컨설팅 &코칭 경험유무	10.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있음 (5)	-	-	-	-	없음/ 미제출 (0)
			□	□	□	□	□	□
	평가방법 :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보고서, 계약서 등 최근 3년 이내만 해당) 세대구분 : □ 단독세대 □ 공동세대(부모) ☞의료보험증을 통해 확인하여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의 경영규모, 소득을 합산 컨설팅기관 : 컨설팅이나 코칭 받은 주요내용 :
영농비전	경영규모 확대 및 개선	11. 경영규모 확대 및 개선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적정 (10)	-	미흡 (5)	-	-	부적정 (0)
			□	□	□	□	□	□
	평가방법 :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에 기재된 경영규모 확대 및 개선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점수 부여
재정상태	신용상태	12.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양호 (5)	-	보통 (3)	-		불량 (0)
			□	□	□	□	□	□
	평가방법 : 농협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 평가
경영 규모	경영규모	13. 품목별 농가평균 경영규모 대비 경영규모는 어떤 수준인가?	농가평균 경영규모 (10)	-10% (8)	-20% (6)	-30% (4)	-40% (2)	-
			□	□	□	□	□	□
	평가방법 : 품목별 평균 및 소득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사실여부 확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을 통해 경영규모를 파악하여 기록(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지역사회 기여도	컨설팅, 멘토링	14. 컨설팅, 멘토링 등 타인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가?	5번 이상 (5)	4번 (4)	3번 (3)	2번 (2)	1번 (1)	없음 (0)
			□	□	□	□	□	□
	평가방법 : 컨설팅이나 코칭을 수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보고서, 계약서 등 최근 3년 이내만 해당) 컨설팅이나 코칭한 주요내용 :
수상실적	수상 여부	15. 최근 3년 이내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있음 (3)	-	-	-	-	없음/ 미제출 (0)
			□	□	□	□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 확인(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조직활동	조직활동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있음 (2)	-	-	-	-	없음/ 미제출 (0)
			□	□	□	□	□	□
	평가방법 : 농민단체, 청년회,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등의 가입 및 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됨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활동은 불인정됨) 조직명 : 가입일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가자			이름		평가일시
					2013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평가대상 농가정보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만

	년 월 일 대상농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