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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13:38:37 조회 : 428         
 농어촌 규제개혁 방안 발표…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양성화 이름 : 관리자   

앞으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이 양성화되고, 스마트 팜 구성기기인 센서류의 표준화로 기기별 호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일1톤 이내 유제품 생산시
6차 산업형으로 별도 육성
건강기능식품 규정 완화
스마트팜 센서류 표준화

규제개혁 방안은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과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6개 핵심 과제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50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 신시장 창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기능성 인정(고시 또는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성분을 가지고 제조·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등을 사전 심의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이 88종으로 한정돼 다양한 제품 생산이 제한되고, 기능성 원료·성분의 개별인정 기간도 2~4년 정도 오래 걸리는데다 비용이 비싸다. 이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약 50종을 추가하고, 개별인정 심사기간도 신속심사제(Fast-Track)를 도입해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킨다. 표시·광고 사진심의는 자율심의로 바꾼다.

이와 함께 국내산 유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치즈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의 경우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가 품질검사 주기가 품목별 월 1회로 비용부담이 큰데다 목장 운영 시 작성 서류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할 경우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적용토록 HACCP 간소화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5월부터 유사 서류는 상호 인정키로 했다.

또한 ICT 융·복합과 첨단기술 활용을 위해 스마트 팜 구성기기인 센서류(기업 간 합의된 13종)를 표준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팜 구성기기의 단체표준을 등록하고, 표준이 적용된 장비가 보급되도록 관련 기업의 표준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원예와 과수·축산분야에 집중된 스마트 팜의 영역을 인삼, 고추 등 노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오·벽지를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들 오·벽지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농촌 주민의 89.7%가 면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병·의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벽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창조마을 사업자 5개소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보건지소-마을회관)을 실시하고, 농협 행복모음센터 2개소(전남 완도 등)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모델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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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 18-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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