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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9:36:23 조회 : 402         
 “내년 농업예산도 3~4% 확대해야” 이름 : 관리자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3~4%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업계의 촉각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에 쏠리고 있다.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확충” 촉구

정부·여당은 최근 ‘2017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17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늘리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올해 본예산인 386조4000억원의 3~4% 늘어난 수준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397조9920억원∼401조856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2017년도 예산요구 현황’에서는 밝혔던 39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주목할 점은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 정부·여당은 밭농사기계화율 확대, 수리시설개보수 등에 관련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통해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19조4000억원 대비 2.4% 줄어든 18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한다고 가정해 볼 때 20조원 이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업계에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1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린다면, 농업예산도 3~4% 증액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농업예산을 3~4% 확대할 경우 내년도 농업예산은 19조4670억~19조6560억원이 된다. 이는 농업계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을 감안해보면, 농업예산은 증가율이 1% 전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계의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하라’라는 주장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봐야 한다”며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확대 등 핵심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농식품부 예산을 포함한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과 함께, 정부·여당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검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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