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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23:29 조회 : 62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반환, 농협이 맡게 되나 이름 : 관리자   

농식품부 “예외 없다” 중앙회·지역농협 환수의무 강조
농민단체는 “환수방침 철회, 농협도 거부해야” 목소리



자칫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 환급금을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내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업무방식대로라면 공공비축미 매입 계약의 당사자는 농협중앙회·지역조합 및 매입참여 농민이고, 정부는 해당 사업을 위탁하면서 농협중앙회 등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비축미 매입계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운영예산 상 예외를 둘 수 없고 정부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위탁사업처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과 농민단체들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환수 철회와 농협에 대해서도 환수업무를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 그리고 농민 간의 계약라는 점에서 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위탁사업자인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게 생겼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추가)계약서’에 따르면 ‘매입가격 정산 시 1차 우선지급금 또는 2차 우선지급금 금액보다 정산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지역조합과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영농회 등의 농가로, 농식품부는 위탁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이 나며,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계약서와 정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는 농민들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계약 당사자가 정부가 아니라 농협중앙회라는 것이고, 또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아 행하도록 돼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지역조합이 환수업무를 가지고 이어 이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농협중앙회가 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지급 환급금을 농민들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곳도 지역농협이라는 뜻. 하지만 지역조합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서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지급 환수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환급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수의 농협 관계자는 “법 상, 그리고 계약서상으로는 환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면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사업은 말 그대로 위탁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중앙회와 조합이 상계할 경우 결국 손실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계약은 그렇지만 농협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변동직불금과의 상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농가와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힘들어도 이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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