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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21:04 조회 : 198         
 내년 농식품부 예산 14조6596억···정부안 대비 증·감액 사업은? 이름 : 관리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불용 가능성 큰 ‘변동직불금’
절반 이상 축소, 다른 분야 투입 
농업계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감액됐지만 전년대비 ‘두 배’

농가경영안전자금 1279억 증액 
밭작물산업 지원도 893억 늘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2018년) 대비 1600억원(1.1%) 증액되는 데 그쳤다. 국회를 거치며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115억원 증액됐지만, 농업 분야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부 감액되기도 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 처리된 내용들을 살펴봤다.

▲감액 내용은=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총 9개이며, 금액 규모는 3453억원이다.

이중 상당 부분 차지한 것은 쌀 변동직접지불금이다. 정부안 5775억원보다 3242억원(56%) 줄어든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이 12월 초 19만원대 흐름이 이어지자 불용 가능성이 커진 변동직불금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정부 당국 등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변동직불금 산출근거에서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수확기 산지평균쌀값을 15만5175원(80㎏ 기준)으로 잡았다. 현재 2018년산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 설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해 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정부안보다 136억원 줄었다. 정부는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72억5000만원 증액한 1640억7900만원으로 편성했다. 목표 면적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감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시행된 해당 사업은 5만ha 목표 대비 74% 수준인 3만7000ha에 그쳤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 지원단가(340만원/ha→400만원) 및 배수개선을 위해 정부안보다 36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주목을 모았던 농업계의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다른 분야의 청년일자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일부 감액됐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만 3년 이하 청년농을 선발해 최대 매월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의 실효성 및 사후 관리 문제가 제기되며 ‘전액 감액’ 얘기까지 거론돼 감액 폭을 두고 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신규 선발자 2000명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해 전년 대비 104억8400만원 증가한 233억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억6100만원이 감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을 들였던 예산이었는데, 다행히 감액 폭이 크지 않았다”며 “2018년 사업 수준대로 1600명에 대한 추가 선발이 이뤄질 것이고, 예산 자체로 놓고 보면 전년(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예산도 정부안 153억45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 감액됐다.

또 다른 일자리 예산인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을 원하는 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해당 사업 예산도 정부안 45억원에서 15억원 감액됐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 65억원보다 20억원 줄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의 먹거리 안전 확립, 지역농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단위 농식품 생산·소비 푸드플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개소당 필요금액 10억원 중 50%를 12개소에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축소 진행이 불가피해졌다.

▲증액 내용은=총 40개 사업의 예산 3568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늘었다. 우선 재해·재난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개보수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에 1242억원이 증액됐다. 세부 사항은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515억원,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예방 582억원,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조성 145억원 등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79억원이 증액됐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22억원, 재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보험료 267억원 등이다.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에 893억원이 증액됐다. 국내산 밀 비축 100억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5억원이 반영됐으며, 타작물재배 유도에도 37억원 증액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축기지 인수자금(융자)에 743억원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154억원이 증액됐다. 수출통합조직 육성 예산 10억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기숙사 자재 교체 21억원,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비 2억원 등이 반영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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