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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4:25:38 조회 : 2113         
 농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이름 : 미공개   
5명의 공동명의로된 농지를 현재 본인이 관리 및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임
지방도로 농지가 수용되면서 보상문제로 해당 사업소측과 이야기를 한바
현 토지가 본인명의가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해 줄수 없다고 함
3대에 걸쳐 내려온 농지라 명의변경할려고 해도 자손들의 연고지조자 찾기가 쉽지 않은상태임.
이 경우 본인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김말경 10-09-01 14:27 
1.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공탁금출급)

수용대상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들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공유자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견해도 ‘사업시행자가 공유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수용된 토지에 대한 공유자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1993. 6. 1. 법정 제1048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실례를 살펴 보면,

‘12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 도로공사에 편입시 12명이 동시에 토지수용협의에 응하여야 하는지, 12분지 1의 지분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등기상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동소유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로 제3자에게 당해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시에도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회신번호 토정 58342-770 법 3조, 칙 6조 날짜 1997-06-02)’는 공식 견해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민원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나, 그 소유명의는 다른 5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공동소유자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수용보상금은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공탁금 수령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공동소유자들을 찾아내어 그들로부터 공탁금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시든지, 아니면 공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자로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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