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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6:08:48 조회 : 2773         
 명인방법이란 이름 : 김말경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농작물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타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인식케하는데 충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 , 관습법상 인정되던 것을 판례가 수용

 예) 과수나 농작물이 존재하고 있는 밭이나 논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 성명을 묵서한 푯말을 부착시킨다거나 요소요소에 소유자의 푯말을 세우는 경우 등

 

※ 명인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임야에 있는 수목 중 수령 20년 이상 흉고직경 103cm 이상의 소나무

500본을 매매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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