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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연합회  공지사항

2009-04-23 14:52:35 조회 : 2088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 규탄 성명서 발표 이름 : 경산시연합회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불법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

- 국민적 합의과정 무시준 날치기 통과농업 포기, 한나라당은 과연 이나라 여당인가?-

 

□ 지난 4월 21일 수요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 주도하에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처리했다. 비준안의 처리과정에서 적합한 토론과 표결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노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통과를 선언한 이번 비준동의안은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날치기 통과를 처리한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하고 기만적인 행태에 350만 농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 최근 농민들의 생활은 전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따른 정부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정책과 세계적 경제위기에 의한 농업 생산원가 상승과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하루하루 한숨과 주름만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우리 농민을 위한 정책의 입안·처리 보다는 현 정부의 뒤나 핥아 주는 개(犬)노릇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고 정부의 개가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 입으로만 피해대책을 늘어놓고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하나 내세우지 않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이 나라 농업을 이대로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최소한 한미 FTA 비준 논의는 밖으로는 국제정세 특히 FTA 상대국인 미국의 동향을 살피고, 안으로는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재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다음 이뤄져도 늦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미국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느니 추가협상에서 논의하면 된다느니 하는 무사 안일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통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에 있어 농업은 농민의 생계와 국민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서슴없이 내어주어도 무방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과연 이들에겐 FTA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농민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토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오늘 통과된 비준안은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었으며 야당의 표결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이므로 원천무효이다. 날치기 법안으로 멍든 이내 350만 농민들은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 나라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을 배신․배반한 한나라당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역사적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향후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처리한 한나라당은 앞으로 본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350만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산시연합회

      
    이름 :   경산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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