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경상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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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상임대표 박창욱(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장)			담당 : 김가원 국장

농민수탈 행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즉각 철회하라 !

1. 지난해 말 정부는 공공비축미(36만톤)와 시장격리곡(29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금년 년말까지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현재 단계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이는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이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환수금액은 경북

32억원을 포함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원으로 추산된다.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이 95.7%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은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3. 쌀 값 대폭락이라는 작금의 사태는 산지 쌀 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WTO 농업

협정 허용대상 보조정책 원칙만을 앞세워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도

주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WTO 규정이 문제라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정직불금 확대 등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4. 이에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 할 것과 변동직불금 전액보전, 쌀 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민수탈행위인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할 경우 50만 경북 농업인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2월 20일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