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김준봉)는 벼매입가 및 수확기 쌀 값 보장을 위해 금일(10월21일/오후1시부터) 농협경북지역본부 앞에서 벼야적투쟁기자회견을 전개하였다. 이날 시군연합회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벼(40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450포)를 야적하고 수확기 쌀 값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벼를 헐값에 내 놓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 각 지역 RPC별로 벼 매입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작년 대비 13%이상 수매가격이 하락하였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가격은 생산비가 폭등하기 전인 2007년 보다 못해 직불금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확기 대책으로 정부는 2조 2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37만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쌀 값 하락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쌀 값 대란이 발생했던 2005년도에 정부는 공공비축물량 400만석과 100만석 추가 매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나 시장 가격이 혼란을 빚은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벼 야적투쟁을 통해 수확기 쌀 값 보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추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가열찬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오늘의 벼 야적투쟁에 이어 11월 17일 농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 마련과 소득보장, 농가부채동결법 제정,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조기도입, 농협개혁, 농촌복지기준 법제화,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농업예산 확대 등 7대 요구사항 촉구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한농연경북 야적투쟁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한농연 경상북도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의 수확기 쌀 대란의 상황에서도 무대책과 터무니없는 쌀 매입가로 일관하고 있는 농협을 규탄하고 책임있는 해결책의 제시를 요구하며, 쌀 값 하락으로 찢겨진 60만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농심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일년 중 농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쌀 수확기철, 현장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수확기의 기쁨보다 앞선 걱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최근 농업계에서는 수확기 쌀 대란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농가들의 고통을 완화코자 저마다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하여금 정부는 벼 매입가격이 최소 2007년 이상의 매입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200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비료, 면세유 등 농산물 생산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벼매입 가격은 기가 찰 노릇이다.

2009년도 경상북도 산지 벼 매입가격을 보면, 작년 대비 12%에서 많게는 20%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심지어 생산비가 폭등하기 전인 2007년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의 벼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RPC도 있어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작년의 생산비 상승폭에 비해서는 둔화되었다지만, 여느 해에 비해 높은 생산비가 농업인들의 지친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농협이 아닌가.

또,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료, 농약 등 농업 관련 사업을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고, 지금도 농촌지역 시군금고 운영, 정책자금 대행 사업, 등 농민과 농업을 등에 업고 거의 특혜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 나아가 농협RPC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이 경영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농협이 매입가를 낮춰 민간 RPC의 가격 하락까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농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 회원들은 60만 경상북도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작금의 쌀 값 폭락과 관련하여 즉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수확기 쌀값 관련 00만 농업경영인의 요구 -

하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원할한 벼매입을 위해 매입자금 2조원을 지원하라!

하나. 조속한 시일 내 농협 자체 대량수매를 시행하라!

하나. 농가 수취가격 현실화(조곡 40kg 한 포대 당 수매가 50,000원 이상으로 책정)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농협RPC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에도 우리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들은 ▲생산비 자체 분석을 통한 현장 요구가격 수립, ▲RPC가격협의 및 조합장 면담, ▲RPC 비효율적 경영활동 감시와 함께 쌀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현실적인 수확기 쌀값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12만 농업경영인의 결집을 통해 11월 17일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9년 10월 21일

“수확기 쌀 값 보장 촉구”를 위한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야적투쟁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