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말 정부는 공공비축미(36만톤)와 시장격리곡(29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금년 년말

까지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현재 단계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사

상 처음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이는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처사

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이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매입가격

이 4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환수금액은 경북 32억원을 포함 전

국 25만 농가에서 197억원으로 추산된다.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

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이 95.7%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일방

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은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3. 쌀 값 대폭락이라는 작금의 사태는 산지 쌀 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

된 것으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WTO 농업 협정 허용대상 보조정책 원칙

만을 앞세워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는 농가에 대

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도  주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

과할 수 없는 일이다.   WTO 규정이 문제라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정직불금 확대 등의 제도 개선

으로 해결하면  될 일  이다. 

4. 이에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

가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 할 것과 변동직불금 전액보 전, 쌀

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을 요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민수탈행위인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 할 경

우 50만 경북 농업인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2월 20일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