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 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 대책 마련하라!

2021년 산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 대비 10.7%나 증가하여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27만톤 과잉이 예상되고, 산지 쌀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쌀 값 하락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쌀 농가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실제 80㎏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초 22만7212원, 11월초 21만4572원, 12월초 21만344원으로 2개월 만에 1만6868원 이상 하락했고, 2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58% 상승하는 기간 쌀 농가 소득은 오히려 4%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생산비가 늘어난 것에 비해 수확기 산지 쌀 값 상승이 미치지 못하면서 쌀 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쌀 값 하락 시 쌀 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쌀 가격이 높다고 판단, 범부처 물가대응 TF관리 품목에 쌀을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쌀값 억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고시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및 ‘단경기(7~9월,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쌀 초과 생산량은 수요량의 약 7.5%에 달해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정부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수요량 초과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쌀 값 하락은 농가소득감소는 물론 농민 생존권과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농업인들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쌀 공급 과잉 물량 조기 격리와 함께로 쌀 값 안정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경북농업인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