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쌀값안정 공약 제시 맞물려 국회도 검토 여론
기재부 반대 입장 선회 가능성에 연내 도입 기대감 고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이 쌀값 안정책으로써 쌀 생산조정제에 힘을 준 만큼 쌀 생산조정제가 빠르면 연내에 조기 시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에 ‘쌀 생산조정제’를 담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이 자급률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4월 13일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진행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시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쌀 생산조정제를 강력히 시행해서 재고미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이렇게 낮춰진 재고미 관리비용을 생산조정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생산측면에서는 논에서 벼 이외에 사료작물 또는 잡곡 등 타작물 재배시에도 농가소득을 일정수준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적정한 생산을 통해서 가격 유지를 위해서 생산조정제가 필요하고 빈 논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당과 함께 대통령 후보들이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국회에서도 쌀 생산조정제를 검토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요구했던 3만ha(900억원) 수준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10만ha까지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기획재정부가 올해 관련예산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만큼 9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다시 책정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쌀 생산조정제를 약속한 것이 정치권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논의하는 데 촉매제가 되는 분위기”라며 “일단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자는 합의가 선행되면 추경 여부에 따라서 도입 시기는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예산”이라면서도 “특히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는 질타를 연이어 받으면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점도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와 관련,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정국을 맞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년도 예산에는 쌀생산조정제 예산이 반영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올해도 과잉생산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고양곡이 230만톤을 넘고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벼 재배의향면적대로 벼가 심길 경우 최대 28만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추경이 빨리 이뤄진다면 벼 심기 전에 생산조정을 실시하거나 수확기 이전 작황조사를 통해 총채벼 형태로도 생산량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함께 앞으로는 8월 정도 작황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과잉될 경우 사전에 사료용으로 벼를 전환하는 방안의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