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핵심 농정과제 및 요 구 사 항

2016. 7.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41406)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30

☏ (053)324-8302 / FAX (053)324-8301

< 제20대 국회 핵심 농정과제 및 요구사항 >

1.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1)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을 제외

2) 농림분야 예산 확충 및 집행 효율화

3) 농업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4)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

2.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5)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6)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7) 영세소농·가족농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

3.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

8) 중장기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9)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한 직불제 확충

10)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1)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12) 농업재해대책 및 농가경영안정대책 내실화

13) 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14)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 정책 혁신

15)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6) 운영 민주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협 개혁 추진

4.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 향상

17)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정책·복지정책 추진

18)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19) 농어촌지역선거구 개정

1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을 제외

가	현황 및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물·농식품의 소비 위축과 농업인의 피해가 가중될 것임

❍ 5월 9일 발표된 시행령(안)에 의하면, 농축산물·농식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였음

❍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적용될 경우, 300만 농축산인과 농축산업 분야의 전·후방 산업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까지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임

- (근거 1)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함.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근거 2) 수산물의 경우도 명절 선물세트 중 5만원 이상의 비중이 55%를 차지해 연간 최대 7,4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됨

❍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열악한 상황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

-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김영란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수차 강조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임

나	정책 요구사항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은 제외되어야 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을 예외로 설정

2				농림분야 예산 확충 및 집행 효율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및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들어 농업의 6차산업화(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음에도,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의 증가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아래 표는 농식품부 보도자료(www.mafra.go.kr), 2013~15년치를 취합·정리한 것임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10	2,928,000	2.9	172,571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7	176,35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1,322	2.8	5.6	154,083	3.7	4.7
‘13	3,420,000	5.1	183,862	1.4	5.4	135,268	△1.1	4.0
‘14	3,558,000	4.0	187,334	1.9	5.3	136,371	0.8	3.8
‘15	3,754,000	5.5	193,065	3.1	5.1	140,431	3.0	3.7
‘16	3,864,000	2.9	193,946	0.5	5.0	143,681	2.3	3.7

※ 단위 : 억원, %

❍ 그럼에도 개별 사업 예산의 투입·집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의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2015. 6 및『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5. 10 등을 참조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재해대책비 ▴친환경농업직불금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등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불용액 증가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 혹은 문제 예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음

- 변동직불금 및 재해대책비 등은 사안 발생시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액수를 편성하여 준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국회마저 감액·문제 예산으로 분류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임

나	정책 요구사항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함

❍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하여,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의 수요 및 집행 성과를 정확히 파악·평가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함

❍ 농식품부 내 중앙농정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농식품위)의 예·결산 심의시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업인의 관점에서 심사·평가할 수 있게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구를 정비해야 함

3				농업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형성 미비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젊은 세대들은 도시에서 나고 자라 농촌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직업 및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형성을 도모해야 함

나	정책 요구사항

농업‧농촌 가치형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지원 시스템 마련

❍ ‘농업가치교육지원법’(가칭)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인 기반 마련

※ 예시 : 국민의 경제교육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2009년)

초중고교 정규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의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사회적 가치는 물론, 농산물의 재배 방법 및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함

4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TPP 협상의 가속화와 RCEP 급물살 추진

❍ 작년 10월 타결된 TPP는 올해 초 12개 가맹국 정부들의 정식 서명이 끝나고 의회 비준을 앞둔 상황이며,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RCEP 협상도 빠르면 올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핵심 농축산물을 개방한 일본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기존 12개 TPP 가맹국들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은 물론 동·식물 검사·검역(SPS) 절차 간소화 등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총체적 위기로 귀결될 것임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관련,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포함한 여야정 합의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 작년말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FTA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등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상생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을 내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업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시급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이 수정되어야 하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과제이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나	정책 요구사항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TPP와 RCEP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함

❍ 최대 피해자인 농업인의 참여 및 정보 공유, 실효성 있는 선대책 마련이 가능하게끔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후속 대책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조속한 관련 법률안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기금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함

❍ 재단 별도본부 내 과반수 이상의 농업계 인사가 참여한 위원회 마련 및 기금 관리 제도 마련도 필요함

5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및 고령화로 인한 위기상황 도래

❍ FTA 등 동시다발 개방과 변화의 특수성, 수입 농축산물과의 치열한 가격경쟁, 원자재가격 상승, 기후‧질병 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농가수지 악화 및 농가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농가경영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농가인구는 40% 감소하고 20대 및 중장년층의 도시유입의 가속화로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농가인구 및 고령화 추이와 전망(1970~2030)>

위의 표에 제시된 추정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ASMO 추정치

구분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68	2,295	1,732
65세 이상	%	4.9	11.9	34.9	45.2	51.4

- 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정예농업인력 육성 필요

❍ 더불어 국방부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농촌 인력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로 청년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 될 경우 농업현장 인력 공백 발생이 우려 되고 있음

기존 정예농업인에 대한 육성정책의 비효율성

❍ 1981년부터 실시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문농 이상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영농 규모화, 농업 총생산, 농가소득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영농인력 증대에 기여했음에도 타 지원사업보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지원금 1백만원당 사업별 경제적 성과>

	구분	수혜농	후계농	우수농
	지원금	42.0	35.7	72.8
	경지면적(a)	7.28	7.87	5.89
	농업조수입	2.26	2.43	1.87
	농업소득	0.92	1.03	0.67
	1ha당 소득	12.63	13.04	11.32
	* 단위 : 백만원, a(아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정책과 타 지원사업간 비교>

지원사업	자금 규모	금리	상환기간
후계농업경영인	2억원	2%	3년 거치 / 7년 상환
쌀 전업농	9억원	2%	최장 30년 / 15년 상환
귀농‧귀촌	3억원	2%	5년 거치 / 10년 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정책은 육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교육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은 2회성(추가지원사업 포함) 단순 ‘자금지원사업’으로 그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정책 확대 추진

❍ 농업 생산 및 농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이 확대 개선되어야 함

구 분	기 존	확 대
자금지원규모	2억원	5억원 이상
거치 및 상황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금 리	2%	1%

※ 2015년 귀농귀촌 지원 조건은 상향됨(금리 3%→2%, 2억→3억)

※ 일본의 경우 금리는 무이자에서 최고 1.6%, 상환기간은 최장 25년임

민간 차원의 후계농 선정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전문성 개발

❍ 민간단체(농업인단체)를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진행해야 하며 성장 단계별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리 강화(비영농철 활용, 육성 자금제도 신설)

※ 예시 : 한농연) 농업경영체 경영회계 교육 등

기존 후계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이미 정착한 후계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기존-신규 후계농업인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도 상승효과 기대

- 인센티브(안) : 신규후계농 선정 구비서류 중 읍면단위 농민단체장 추천서 추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가 유지·확대되어야 함

❍ 최근 국방부가 병력 부족을 이유로 2023년까지 모든 병역특례 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방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신규 후계 인력의 유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력 및 핵심 경영주를 육성·정착시키는 데 있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는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동 제도가 계속 유지·확대될 수 있게끔 농식품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병역특례제도(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존치

❍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를 항구적으로 시행

❍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실질적 농업종사자로 대상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 가업승계자 + 영농조합법인 종사자

❍ 전체 산업기능요원(6,000명)의 10% 정도를 농어업분야에 배정

6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한중 FTA 대책으로 밭농업기계화가 논의·추진중이나 밭기반 정비 실적이 저조함

❍ 논에 비해 밭기반 정비 실적이 미흡함. 2014년 기준 전체 논 면적(934천ha)의 77%(720천ha)에 대해 기반 정비가 이루어짐. 반면 밭의 경우 전체 면적(757천ha)의 약 14%(109.4천ha)만 기반 정비가 완료된 상태임

❍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17년까지 목표로 한 밭농업 기계화율 6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밭기반 정비가 필수 과제임

124년 주기의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량 부족에 따른 저수율 저하 심각

❍ 2015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누적강수량은 907.9mm으로 평년(1,284mm)의 70% 수준에 불과. 특히 5~9월의 극심한 강수부족(548.6mm, 평년대비 53.8%) 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 발생

- 특히 과거 가뭄주기를 분석한 결과, 124년 주기와 38년 주기의 교점에 있어 향후 10년(2025년) 동안 대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반면 논 934천ha 중 80.6%(753천ha)가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10년 빈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전체 논 면적의 60.1%(561천ha) 수준임.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뭄대책 마련 필요

나	정책 요구사항

밭기반 정비를 위한 농특회계 신규사업 신설

❍ 밭의 경우 논에 비해 정비 실적이 현저히 낮음. 밭기반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자체에서 포괄보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비효과가 낮음.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2016년 농업예산 중 밭기반 정비를 위한 예산은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5억원만 책정. 이 때문에 밭기반 정비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

농업 수리시설 확충 및 재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선 저수용량 증대를 위한 증고사업 실시, 흙수로 개보수 등 대대적인 시설 정비 및 확충 필요

❍ 국민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차원에서 자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속한 전환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 또한, 이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7				영세소농·가족농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업·농촌 내부의 자산·소득 격차 확대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함

❍ 농식품부 통계 분석 결과, 경지 규모가 작거나 경지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이들 농가의 영농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영세소농·가족농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

❍ 영세소농·가족농은 구조조정 퇴출 대상이 아니라 다원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 수행의 중요 주체로 재인식해야 마땅함

- 영세소농·가족농의 빈곤 완충기능, 다품목-소량생산 및 다원적 기능, 환경편익 제공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나	정책 요구사항

영세소농·가족농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영세소농·가족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및 이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함

❍ 농어촌 지역 기본 복지서비스의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에 영세소농·가족농들이 적극 참여하여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로컬푸드 운동, 친환경농업 및 녹색관광 농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증대를 도모해야 함

❍ 영세소농·가족농의 다품목-소량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단위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농민장터,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 아울러 농촌 마을 가꾸기, 환경 보전 등에 이들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 개발·추진이 필요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함

8				중장기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쌀 과잉 재고와 2015년 생산 증가로 인해 올해도 쌀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 ‘15년산 산지 쌀값은 가격조사가 시작된 10월 16만 3천원에서 ’16년 1월 14만 6천원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농업전망 2016에서 ‘16 양곡연도 전체 쌀 공급량(국내생산량+수입량+재고분)을 608만 8천톤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9.9%나 증가한 수치로 쌀값 하락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쌀 소비 감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1인당 쌀 소비량은 '13년 67.2kg → '14년 65.1kg → ‘15년 62.9kg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정부의 쌀 재고량은 ‘15년 11월 현재 163만톤으로 적정재고인 80만톤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쌀 재고 해소대책 마련

❍ 고미(古米) 사료화 확대, 주정‧가공용 쌀 할인 판매 등 대책 추진

❍ 해외원조를 포함한 과잉 쌀 재고 해소책 추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끔 생산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함

❍ 쌀 이외의 밀, 보리, 콩, 사료작물(총체벼 포함), 녹비작물을 심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사료작물 자급률도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단, 밀·보리·콩 등의 대체작물은 국내 수요량 부족으로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료작물(총체벼 등 조사료)이나 녹비작물 재배 위주로 유도하여 금전적 인센티브(2011년 논콩 재배시 ha 당 300만원 지급 사례 참조)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함

- 아울러 밀·보리·콩 등 식용 작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수매해 주거나, 농가가 판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책(예 : 농협 혹은 생협 등에 대한 수매자금 저리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함

9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한 직불제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농가소득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현행 직불제의 개선이 필요

❍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여러 형태의 직불금 제도가 있음

❍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다수의 영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통해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긍정적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직불제의 보완·강화가 필요함

❍ 수입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국내 수급불균형에 의한 피해를 보는 밭작물에 대하여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밭농업직불제에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ha당 50만원 지원하고 있는 논농업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폼목이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임.  경북의 주요 생산 품목인 마늘과 양파가 대상품목에서 제외 되어 있어 마늘 양파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상품목의 확대가 필요함

<시도별 마늘 및 양파 생산량>

	마늘				양파
시도	재 배 면 적		생 산 량		재 배 면 적		생 산 량
	'14	'15	'14	'15	'14	'15	'14	'15
	ha		톤		ha		톤
전국	24,628	20,260	348,382	262,219	23,593	17,780	1,570,875	1,081,321
경기	704	656	6,330	6,054	217	177	8,853	8,192
강원	377	307	2,551	2,385	59	46	2,043	1,852
충북	611	539	4,349	4,280	81	117	3,701	4,057
충남	2,505	2,149	34,971	27,443	724	430	47,988	24,539
전북	676	601	8,640	6,858	1,654	1,352	110,980	75,208
전남	7,374	5,425	96,403	66,059	12,080	9,171	763,335	543,208
경북	3,863	3,402	59,802	46,001	2,602	2,080	187,158	134,423
경남	5,538	5,057	90,254	72,010	5,294	3,766	383,139	247,845
제주	2,980	2,124	45,082	31,129	882	641	63,678	41,997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과 함께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금 확대 및 영구화가 필요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현황>

구 분	유 기	무농약	유기지속직불
논	600천원/ha	400천원/ha	300천원/ha
밭	1,200천원/ha	1,000천원/ha	600천원/ha
지급기간	5년(5회)	3년(3회)	유기직불금 최장5년지급 필지에 대해 추가3년

- 친환경농업은 일반농법에 비해 노동력과 경영비가 과다 소요

∙ 제초 등에 많은 인력 필요, 유기농자재 일반자재보다 고가

- 친환경농업직불금 한시적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어려움

∙ 직불금 지원기간(3~5년) 만료시 농가소득 감소 불가피

나	정책 요구사항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함

❍ 발동기준 : 현행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현실화해야 함

❍ 보전비율 :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해야 함

❍ 지급 단가 산정시 현재 적용중인 수입기여도를 삭제

한-중 FTA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밭작물에 대하여, 밭농업직불제 내에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수입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국내 수급불균형에 의한 피해를 보는 밭작물에 대하여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밭농업직불제에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논 농업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 이모작 대상품목에 마늘, 양파가 추가 되어야 함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용·사료용 곡물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물(콩, 옥수수 등) 직불제 도입이 필요

친환경 직불금 확대 및 영구화

❍ 친환경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대 및 영구화

- (밭)유기 3,000천원 / 무농약 2,000천원까지 지원 확대

농촌지역 농업인력 활용을 위한 공공기능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을 대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예 : 겨울철 마을앞 도로 제설, 어르신 돌보기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농촌지역 농업인력 활용을 위한 공공기능직불제를 도입

농지 기능 유지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가칭)생태보전직불제’ 도입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주가 영농 활동을 통해 농지의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가칭)생태보전직불제”를 도입·실시해야 함

10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한중 FTA까지 완전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서 미래 축산업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축산 분야에 젊은 정예인력의 유입·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축사 시설의 확대·이전 등의 조치도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음

❍ FTA로 인한 개방 확대로 불가피해진 폐업시에도, 축사 시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축산 분야 정예농업인력의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거치·상환기간 연장, 지원 금리 인하, 지원 한도 확대 등) 및 농지은행 등을 활용한 유휴시설·기계 지원(축사·농기계 등)을 통하여, 축산 분야 정예농업인력의 유입·정착이 용이하게끔 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함

가축 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함

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제도에 “축사시설” 보상을 명문화해야 함

❍ 농가가 기존에 실시한 축사시설 등의 고정투자에 대해서도 잔존가치의 보상이 이뤄져야 함

- 어선의 경우 폐선시 보상토록 돼 있는데, 현행과 같이 축사시설 등의 고정투자분을 제외한다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

11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업강대국과의 FTA로 인한 관세 감축·폐지로 축산 분야의 피해가 향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발효 후 15년 동안 한미 FTA 7.3조원, 한EU FTA 2.5조원의 축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사료는 축산물 생산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제 곡물시세와 환율에 좌우되는 가격 구조여서 생산 활동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쌀 생산조정시 사료작물 재배, 답리작(논 이모작) 연계, 조사료 재배 간척지의 임대료 감면(현행 3~4%→1% 내외)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실행함으로써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함

❍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함

- 재원 : 축산발전기금 및 2016년 예산을 6천억원까지 증액

- 지원 금리 : 여타 농업정책자금과 동일하게 1%까지 인하

❍ 사료공장(배합사료, TMR)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료(갑)를 적용해야 함

12				농업재해대책 및 농가경영안정대책 내실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도입·운영되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은 ‘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01년부터 운영

- 정부 재정지원 : 보험료 50%와 운영비(농작물 100%, 가축 50)를 지원

- 가축재해보험은 가입율이 90% 수준임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농업인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풍수해보험이 도입·운영되고 있음

- 정부 재정지원 : 55~86% (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 86%)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농작물 재해보험 내 날씨 특약 신설 및 수입보장 확대

❍ 기온이나 강수량 등 측정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 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날씨 특약 신규 개설이 필요함

❍ 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보장 특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함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상향

❍ 현 국비 50%, 도 및 시군비 30%, 자부담 20%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국비 상향조정(국비 70%, 도 및 시군비 20%, 자부담 10%)으로 지자체와 농가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13				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1995년에는 농업경영비의 비중이 34.6%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경영비의 비중이 2015년에는 66.8%차지하고 있음. 이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5년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 면세유 지원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되었음

❍ 반영구적으로 농어업용 과세유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비료, 농약 등 농자재는 대부분 수입 의존적인 구조로 환율 변동에 따른 분기별 국제 가격의 변동이 심함. 이 때문에 비료, 농약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임

❍ 2015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무기질비료의 주요 원료인 무수암모니아에 대한 할당관세가 제외되었음 원료를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무수암모니아의 할당과세 제외는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나	정책 요구사항

면세유 영구면세를 골자로 한 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추진

❍ 농어민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세금감면) 제도를 영구면세로 전환해야 함

할당관세 적용 원료 41개 품목 중 4개 품목(농약원제, 요소, 탄산이나트륨, 폴리에틸렌)의 할당세율 조정 및 품목 추가

❍ 현재 할당세율 1%인 농약원제, 요소, 탄산이나트륨, 폴리에틸렌 등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이 이뤄져야 함

❍ 2015년에 제외된 무수암모니아 품목 추가 및 수입 전량에 대한 무관세 적용 (2014년 기준, 1%의 기본 관세율을 0%로 적용

14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 정책 혁신

가	현황 및 문제점

2015년 8월 이후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일부 인하되었으나(연간 1,222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전체 정책자금의 금리를 1%까지 인하하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

❍ 국내외적 경기 침체로 인한 농축산물·농식품 판매 축소 등 농가경영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자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선도농어업인(후계농업경영인 포함)의 영농 정착·확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대보증 한도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신규·추가지원 자금 지원 한도 확대와 병행)

❍ 일선 농·축·수협들이 채권 회수가 쉬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추가 자금 확보 및 운용에 장애가 많은 상태임. 이에 자연인인 농업인에 대한 부분보증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 모든 정책자금에 대하여 대출 금리를 1%로 낮춰야 함

❍ 완전 개방 원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농축산물·농식품 수입 확대로 인해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 저하와 경영 규모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제를 유지시켜야 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추가적인 보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적정 농업 규모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신보 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인들의 자금 운용 여력 확대를 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연인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부분보증 제도를 폐지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확보와 운용을 원활하게끔 만들어야 함

❍ 나아가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선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후계농 육성자금(신규, 추가지원)의 지원 한도 확대와 연계하여 보증 한도를 확대해야 함

15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가락시장 內 검증되지 않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시장도매인제는 대금정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농가 수취가격, 농가의 출하 선택권에서 모두 농업인들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가락시장에 도입될 경우 큰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킬 것임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 대형유통 업체 지배력 확대 등 대내 여건과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라는 대외적의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

❍ 유통마진은 절감시켜 소비자에 이익을 제고시키고, 농가수취가격은 높일 수 있는 유통구조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여행객 휴대 농산물 반입 허용량과 품목별 한도는 각각 50㎏, 5kg으로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중국 농산물 수입은 연간 2만 2,700톤으로 크게 증가해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

❍ 농업인단체들이 농산물의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감축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해왔으나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 요구사항

가락시장 內 현행 상장거래도 유지 및 정가·수의거래 비중 확대

❍ 영세 소농의 출하권 보호를 위하여 상장거래제 원칙을 유지하되, 현행 경매제의 단점(수급·가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가·수의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지 출하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촉진시키 위해 도매법인도 출하자 지원방안 마련 필요

농산물 산지 조직화 지원 등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 산지 조직화 지원, 계통출하 농가 지원,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공동계산제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 등

휴대 농산물의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감축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

❍ 1인당 총 허용총량은 절반인 25kg, 품목별 한도는 1kg으로 제한하도록 '관세법' 개정 필요

16				운영 민주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협 개혁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축협 조합원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농·축협의 복잡한 조직 및 사업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게 올바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관·규정과 사업계획·수지예산·재무제표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절실하나, 현행 교육 체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 3월까지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함

❍ 사업구조 개편 당시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된 4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금융채권의 원리금은, 2017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가 상환토록 돼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상황임

❍ 1월초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후 “중앙회-경제지주(자회사)-일선조합” 방식의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함

❍ 중앙회-경제지주(자회사)-일선 조합간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한 책임과 역할의 적절한 분담을 통해, 경제지주(자회사)를 협동조합 원칙 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지주와 조합간 갈등·경합을 막아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켜야 함

조합장 선거운동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12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합장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허용되었으나, ▴예비후보자 제도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후보자에게 유권자 핸드폰 번호 제공 등 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임

❍ 3.11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이후 농·축협 직원 출신 조합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는 생산자인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이어야 할 농·축협의 정체성은 물론 협동조합의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실에 맞지 않는 농협법 개정안 조정이 필요함

❍ 1년 이상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을 제명해 조합경영의 건전성 유도는 현재도 조합원 수 기준 때문에 존립기반이 약한 조합이 많은 상태에서(은퇴농이 조합원으로 가입 된 농협이 현실적으로 많음) 법이 시행되면 농촌 지역 상당 수 조합이 합병될 것으로 보임.

❍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 선출은 농업 대표성 저하 우려를 낳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아닌 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중앙회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농식품부 보고 의무화, 조합 상임감사의 외부 전문가 선임은 자율 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외부전문가 영입시 낙하산 인사 우려)

❍ 농협법 축산 특례 폐지는 축산업 육성, 품목별 경제 사업 활성화, 부문별 책임경영에 반하는 조항임.

나	정책 요구사항

농·축협 임원·조합원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후보자가 농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혹은 농업인(단체) 등이 주관하는 농·축협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농협법 내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함

❍ 농업인(단체) 등이 주관하는 농·축협 교육 소요 예산을 농협(중앙회 및 일선조합)이 지원하도록 농협법 내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함

❍ 농협(중앙회) 및 농업인(단체) 주관 농·축협 교육에 활용할 교재 및 커리큘럼, 강사진 등을 공동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게끔 농협법 내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함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마무리해야 함

❍ 2017년 3월까지 기존 체제 하에서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농협중앙회(산하 경제지주)의 사업이 일선조합과 경합하지 않고 상호 보완·육성할 수 있게끔 투·융자계획을 현실성 있게 조정·관리하여 마무리해야 함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함

❍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4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금융채권 이차보전 예산의 지속 확보 혹은 정부의 현물 출자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조합장 선거운동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이 이뤄져야 함

❍ 제1회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이후 농업계가 요구해 온 ▴예비후보자 제도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후보자에게 유권자 핸드폰 번호 제공 등 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함

❍ 일선 농·축협 직원(중앙회 및 지주-자회사, 조공법인 등 포함) 출신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예 : 재직중, 퇴직·사직 후 5년까지) 동안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농협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

농협법 개정안 재검토되어야 함

❍ 조합원 정예화 부분은 지역 조합 자율화에 맡겨야 하며, 중앙회장은 선출은 직선제 유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선임은 정부 퇴직자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함.

❍ 축산업 육성, 품목별 경제 사업 활성화, 부분별 책임경영을 위해 축산 특례 필요(축산 지주 설립 및 축산대표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17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정책 ·복지정책 추진

가	정책 및 문제점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중단

❍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사업(14년)은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전국적으로 150개소가 넘는 공동이용시설을 선정·운영하였으나, 16년도 예산이 전액삭감 됐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이관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운영현황 및 만족도

15년도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인용

	지정현황	만족도
공동생활홈	70개소	81.2%
공동급식시설	54개소	77.9%
작은목욕탕	28개소	77.4%

-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지자체는 자체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진행

❍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

-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을 통해 1982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32년간 5,900여개소를 통폐합하였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하고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부과를 통해 통폐합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총 246개교가 통폐합 되었고, 농어촌 지역에 집중

아래 표는 10～14년 전국학교 통폐합 현황, 정진후 의원실 발표자료를 인용한 것임

구분	통폐합된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국	193	38	15	246
서울	0	0	0	0
부산	4	2	0	6
대구	1	2	0	3
인천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2	0	2
울산	2	0	1	3
세종	0	0	0	0
경기	6	0	0	6
강원	26	2	1	29
충북	9	6	0	15
충남	15	3	0	18
전북	7	0	0	7
전남	52	7	9	68
경북	47	10	4	61
경남	23	4	0	27
제주	1	0	0	1

-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도농격차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와 정부 역점시책인 귀농귀촌 확대와도 배치됨.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소요시간과 교통비, 방과 후 활동의 어려움, 통학 생활 부적응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도 저해되는 것임

나	정책 요구사항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재개

❍ 중앙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추경사업 등으로 사업 재개

- 중앙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추경사업 등 자체사업 모색으로 사업의 지속성 유지

농어촌학교 특별법 제정 및 소규모 학교 활용방안 마련

❍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중단 및 농어촌학교 특별법 제정

-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규모 농어촌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또한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작은학교 신설 등 소규모 학교 활용방안 마련

- 단순한 교육공간을 벗어나 지역 주민 전 세대들이 소통하고 문화적 공유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대책을 마련

18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여성농업인 행복·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

❍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에 바우처 지원 현황

- 행복·복지바우처 카드 추진현황

	충북	경기	강원
사업명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대상	70세미만 여성농업인	65세미만 여성농업인	65세미만 여성농업인
연간 지원액	15만원 (자부담2만원 포함)	20만원 (자부담4만원 포함)	10만원 (자부담2만원 포함)
지원 분야	의료, 문화 등	의료, 문화 등	문화, 여행 등

-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필요성 요구,중앙 예산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사업 진행

나	정책 요구사항

여성농업인 행복·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전국적 확대

❍ 중앙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 중앙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행복·복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19				국회의원 농어촌지역선거구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4. 13 총선 선거구 현황

❍ 지난 4.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농어촌지역 특수성은 물론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포기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국가 기간산업인 농축수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수 기준만을 반영한 잘못된 처사임

❍ 농어촌 지역구가 5석이 줄어드는 대신, 수도권 선거구는 10석이 증가함(경북의 경우 2석이 줄어 듬) 특히 5개 자치구·시·군이 한데 모인 선거구도 나와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음

나	정책 요구사항

농어촌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재조정

❍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발 불균형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민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구 재조정

인구수뿐만 아니라 선거구 면적도 고려

❍ 농어촌지역 선거구 면적은 도시지역 선거구 면적보다 최소 몇 십배에서 몇 백배까지 과도하게 넓음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신설

❍ 1개 선거구에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인구편차를 예외로 두고 농어촌지역 특별 선거거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