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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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7월 5일(화)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 농업인결의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7(목) 오후 2시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붕괴의 원인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정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FTA체결과 개방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 등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작금의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과 농촌사회 그리고 국민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선홍)에서는 정부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 농업인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경북농업과 나아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붙 임 1.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 농업인결의대회 결의문

2. 제20대 국회 요구사항 1부.

※ 문 의 : 김선홍 상임대표 010-5490-8751 / 김말경국장 010-8689-2659

※ 붙임 1.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농업인결의대회(안)

□ 일 시 : 2016년 7월 7일 오후 2시

□ 장 소 :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

□ 주 최 : 경북농업인단체 협의회

□ 참여단체

-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전국새농민회 경북도회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경상북도지회, 한국4-H 경북도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대구광역시연합회

□ 규 모 : 2천여명

□ 진행계획

13:30   집결 및 대오정비 / 현장발언

14:00   농민의례

14:15   대회사 / 문화공연 / 정치연설(각 단체장)

15:30   결의문 낭독 / 삭발식

15:50   요구서 전달(새누리당 경북도당)

16:10   거리행진

(새누리당 경북도당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16:40   요구서 전달(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16:50   정리집회

붙임.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 농업인결의대회 결의문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무분별한 FTA체결과 생산비 폭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도 살 길을 찾고자 했던 50만 경북농업인들은 국가 식량주권의 총체적 붕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수입농산물이 밥상을 차지하고  GMO 농산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축산물가격은 폭락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작금의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향성 잃은 농정은 고삐 풀린 망아지모양 대책 없이 널뛰고 있다.

생산기반, 유통질서, 농민소득, 농업재해 등 농업의 기본 체계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설정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등한시 한체 최근에 추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제프리존 도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진출로 농촌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킴은 물론 식량안보 기반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또한 9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법률로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수축산물과 농수산식품의 생산에 전념해 온 농수축산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농업인 모두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붕괴의 원인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정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FTA체결과 개방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 등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작금의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과 농촌사회 그리고 국민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50만 경북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제20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농축산물 예외적용, 김영란법 개정하라!

하나.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기반을 강화하라!

하나. 중장기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 정책 혁신하라!

하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라!

하나. 국회의원 농어촌지역선거구 개정하라!

2016년 7월 7일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 농업인결의대회 참가자 일동